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법 내용과 처리 과정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었지만, 법안 자체는 유효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헌법재판관 9명의 판단도 각각 5대 4로, 4대 5로 팽팽하게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후폭풍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비겁한 결정이라며 5명의 특정 성향 재판관이 편파 결정을 했고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고 비판했고, <br /> <br />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개혁 입법안을 헌재에서도 확인해준 결과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 나아가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장관이 정권 2 인자라는 오만함과 권력에 취해 무모한 도전을 한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한동훈 장관은 민주당이 지난해부터 장관 책무를 막기 위해 입버릇처럼 탄핵을 말해왔다며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여야 입장 듣고 더정치 풀어가겠습니다. <br /> <br />[전주혜 / 국민의힘 의원 : 꼼수의 꼼수. 그리고 절차적인 위반 정도가 너무 심한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법을 가결 선포한 것이 정당하다. 그러한 정당성을 결국은 만들어준 거 아니겠어요? 그런 면에서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저는 비겁한 <br />결정이다, 이렇게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[박홍근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헌법재판소 판결에 책임지고 사퇴해야 합니다. 법무부 장관이자 검찰 출신인 한동훈 장관이 소송을 진행하며 청구 자격이 없다는 기본 사실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.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검사 정권의 2인자라는 오만함에 그리고 권력에 취해 국회 입법권에 대한 무도한 도전을 서슴지 않았습니다.]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324150633789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